경로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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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검사의 기소 독점도 일종의 경로독점이다. 일제시대 이래 편법으로 만든 제도가 반성없이 여기까지 와버렸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 Check & Balance다. 민주국가의 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경로의존
경로의존 은 내지 않아도 될 엄청난 비용을 내게 만든다. 이게 무서운 점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심결에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하던 대로 하는 것이라 이편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경로의존 은 왼편으로 가는 영국의 자동차처럼 자칫 후대 수백 년에 걸쳐 계속 댓가를 치르게 만든다.
경로의존은 내지 않아도 될 엄청난 비용을 내게 만든다. 이게 무서운 점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심결에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하던 대로 하는 것이라 이편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경로의존은 왼편으로 가는 영국의 자동차처럼 자칫 후대 수백 년에 걸쳐 계속 댓가를 치르게 만든다.
모든 경로독점은 무너지게 돼 있다. 기후가 바뀌고 지질이 바뀌면 바뀐 물길은 다른 곳으로 흐른다. 말라버린 나루터에서 백년을 기다린들 떠난 배는 돌아오지 않는다. 최악은 경로의존이 경로독점과 결합하는 경우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바뀐 물길을 찾아 떠나야 한다.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생각과 글이다. 디자인은 어디에 경로를 독점 당해왔는가? 디자인은 어떤 경로에 의존을 하고 있는가?
디자인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닌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역할을 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디자이너도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빨리 도래해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견제와 균현
권력은 부패하기 쉬운 경향이 있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사례
왼쪽으로 가는 영국 차
인장제도문화보존연맹
판결문
미국은 판결 이후 24시간 내에 온라인 사이트에 미확정 판결문을 게재한다. 영국, 네덜란드는 미확정 판결문을 1주일 내에 공개한다. 영국과 미국이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리보다 몇 배나 엄격하면 엄격하지, 못할 리가 있나. 미국, 영국이 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